학생교육기본수당 지급

목 표 중·고 학생교육기본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바우처 단계적 지급 가정의 경제력이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여 스스로 경험하고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 교육의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