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제’ 법률 시행하여 이통장, 부녀회, 새마을 부녀회, 노인 경력인 일자리 확대

목 표 반납되는 국비·도비 예산 전액 확보 및 재배정 ‘주민참여감독관’ 및 ‘주니어 돌보미’ 도입을 통한 실질적 노인 소득 보장 이행방법 반납 예산 전수조사 및 재정비 - 예산 반납 방지 시스템 구축 주민참여감독제 조례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