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의제도 실현

목 표 국민발의제도 도입 구현 -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회에서 법률 및 조례 통과와 공표에 있어 국민주권에 반하는 악법이 통과되었을 때 국민의 뜻에 따른 직접 민주주의강화로 법률과 조례에 대한 유권자 10%서명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