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레일 손해배상금 525억원 구상권 청구

목 표 행정실패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남원시 재정 손실 보전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이행방법 1안 : 주민 감사청구 ~ 주민소송 ~ 구상권 청구 2안 :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권리 방해행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