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정부청사는 그만! '세종형 PILOT'으로 연간 200억 재정 확보
목 표 정부청사 부지에 대한 합리적 사용료 도입 - 국가 소유 정부청사 부지가 지방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공백 개선 - 조세대납부담금 (세종형 PILOT)으로 연간 약 200억원 재정 확보 추진 이행방법 세종형 PILOT 제도 도입을 위한
목 표 정부청사 부지에 대한 합리적 사용료 도입 - 국가 소유 정부청사 부지가 지방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공백 개선 - 조세대납부담금 (세종형 PILOT)으로 연간 약 200억원 재정 확보 추진 이행방법 세종형 PILOT 제도 도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