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및 불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

목표 정주환경 개선 지역 개발 활성화 군민 재산권 보호 이행방법 규제특구 도시지역 특례법 적용 추진 불합리한 건축 규제 정비 장기 미정비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조건부 양성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이행기간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