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수호·사법 파괴 저지

목 표 위헌 행정명령에 대한 서울시 불복종 원칙 명문화 서울시 자치경찰 권한 강화로 불법 점거·집회 즉시 대응 법치 파괴 입법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상시 헌법 대응 공정 선거를 위한 부정선거 방지 감시 체계 구축 이행방법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