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 사교육 형평성 강화와 부담 경감

목표 사교육비 경감과 사교육 의존을 낮추고 공교육의 보완재로 기능 변화 이행 방법 과열된 사교육 지역 분산 - 지역(구)별 학원 총량제 실시로 서울시 전역으로 분산 유도 - 밀집된 지역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사교육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