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와 교육청 책무성 강화

목표 교사의 민원, 행정 부담을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권을 확실하게 보호 이행 방법 학급담임 수업 시수 감축 또는 면제 교사 유급 연구년제 확대 - 현재 총교원 대비 0.6% 수준인 연구년제도의 확대 - 교사의 연구 전문성 강화